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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본적인 연금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약 33만 원, 부부 가구는 약 5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인 지원금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본인이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땅이나 밭을 가지고 계시면 그 재산의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 때문에 처음에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무조건 일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해요.
신청 시즌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정도만 있으면 기본 접수가 가능한데,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혼자라고 오히려 더 복잡한 서류를 요구할 때도 있더라고요. 꼭 알아두셔야 할 건, 기초연금을 신청해놓으면 다른 복지 서비스의 문턱도 낮아지는 연계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등록되면 의료비 경감이나 냉난방비 지원 같은 추가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로미의 실전 꿀팁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감액 신청’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소득이 기준보다 살짝 높아서 전액을 못 받을 것 같다면, 아예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감액이라도 신청하세요. 소득 구간에 따라 2~3만 원이라도 받아두면, 나중에 소득이 줄었을 때 전액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등급을 받아두는 지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65세 이상이면 나이만으로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 등급 신청을 너무 늦게 했다는 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셨을 때, 가족들은 단순히 건망증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그런데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뒤늦게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했죠. 문제는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방문 심사부터 결과 통보까지 대략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돌봄 노동의 무게가 정말 막막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동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혹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당장 공단에 방문 심사를 요청하라는 거죠. 4~5등급의 경증 판정을 받더라도 주간보호센터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경증 판정을 받아두면 나중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때 등급 재조정 신청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들어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크게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로 나뉩니다. 요즘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길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재가 급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면, 식사 보조나 청소, 빨래, 그리고 말벗까지 되어주시거든요. 본인 부담금도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큰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잠깐,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국가구 월 한도액’이라는 게 존재해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풀타임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다가는 나중에 본인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공단 상담사에게 ‘내 월 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해요.
65세 이후 병원비, 치과보철과 틀니 지원의 숨은 차이점
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특히 치아가 부실해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는 건보 적용이 되지만 임플란트는 아직 제한적인 본인 부담이 존재하거든요. 65세 이상이면 평생 두 개의 치아에 한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전액 자비로 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임플란트와 틀니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경우, 아래 어금니가 많이 없으셔서 처음에는 부분 틀니를 고려하셨어요. 그런데 틀니의 이물감이 심하고, 남아있는 치아를 갈아서 걸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결국 임플란트로 선회하셨죠. 아래 표는 제가 실제로 부모님 케어를 하면서 병원에서 받은 견적과 건보 적용 후 금액을 비교해서 정리한 표예요. 병원마다 차이가 크니, 꼭 두세 군데서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해요.
| 치료 항목 | 비급여 시 평균 비용 | 65세 이상 건보 적용 시 | 본인 부담률 |
|---|---|---|---|
| 완전 틀니 (1악당) | 약 150만 원 | 약 50만 원 | 30% |
| 임플란트 (1개당) | 약 120~150만 원 | 약 30~38만 원 | 30% |
| 스케일링 | 약 7만 원 | 약 18,000원 | 30% |
| 광중합 레진 치료 | 약 15만 원 | 약 4만 5천 원 | 30% |
표만 봐도 틀니나 임플란트 모두 건보 혜택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정말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임플란트의 경우 뼈이식이 필요한 케이스는 뼈이식 비용이 100% 비급여로 나와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아버님도 잇몸 뼈가 얇아서 뼈이식 비용으로 30만 원가량을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리 보험이 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비용이니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 용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유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간단한 공익 활동을 하면서 월 29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시장 형 사업단에 들어가면 7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우울증 예방과 사회적 교류를 위해 꼭 권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제가 알던 한 어르신은 퇴직 후 집에만 계시면서 급격히 노화가 오셨는데, 동네 공원에서 환경 정리를 하는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까 생활 패턴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같이 일하는 동년배 친구들이 생기면서 외로움도 많이 해소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참여 가능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에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실무자에게 직접 들은 진짜 합격 비결
노인 일자리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태도래요. 진짜 단순한 일인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지만, “건강하고 성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훨씬 중요하대요. 면접 때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교통비에서 난방비까지, 생활 밀착형 감면 혜택의 모든 것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복지예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을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지방에서는 시내버스까지도 무료로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통 카드를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면, 보통 ‘실버패스’나 ‘우대용 교통카드’ 같은 이름으로 발급해주거든요. 신청만 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니, 65세 생일 축하 선물로 가족이 대신 하나씩 만들어드리는 걸 추천해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같은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신청 기간이 여름과 겨울에 있으니 잘 챙겨둬야 해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생각을 못 하셨다가, 제가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신청해드렸어요. 올해는 여름 바우처 금액이 세대원 수에 따라 조금씩 올라서, 에어컨 전기세를 거의 공짜로 내셨거든요. 이건 진짜 신청 안 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제도예요.
통신비 감면도 놓치면 섭섭한 혜택에 속해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SKT, KT, LGU+ 같은 통신 3사의 휴대폰 요금을 매월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알뜰폰을 사용하더라도 기본료에서 11,000원을 빼주는 구조라서, 요금제를 잘 설계하면 한 달 통신비를 0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서 부모님 요금제를 바로 정액제로 바꿔드렸죠.
감염병 예방,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 접종의 숨은 프로세스
65세 이상이 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그리고 매년 가을 독감 예방접종을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특히 폐렴구균 접종은 노인 사망률을 확 낮출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대상포진 접종이에요. 보건소에 가면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무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보건소마다 지원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줬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초연금 수급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셔서 결국 일반 내과에서 15만 원가량 주고 접종하셔야 했죠. 동네마다 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더라고요. 그러니 무조건 전화로 보건소에 문의하기보다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여쭤보는 게 훨씬 정확해요.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국 보건소와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진행되는데, 접종 기간 초반에 사람이 몰리지 않고 중간쯤에 가면 대기 시간 없이 깔끔하게 맞을 수 있어요. 저희 동네는 대기 없이 가려면 보통 접종 시작하고 2주 뒤 오후 2시쯤 방문하는 게 가장 한가했거든요. 매년 맞아야 하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한겨울이 오기 전에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재산세와 주민세, 65세 이상 감면 신청의 실전 타이밍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매년 몇십만 원을 더 내는 분들이 정말 많죠. 감면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고,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대부분의 소형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70세가 넘고 나서야 우연히 이 감면 제도를 알게 되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놓친 적 없이 성실히 세금을 내셨는데, 막상 구청에 감면 신청하러 가니까 이미 낸 세금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진짜 속터져하셨죠. 재산세는 5월에 신청해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 세금을 다 내야 해요. 이 감면 신청은 집을 살 때처럼 연중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에만 받더라고요. 관할 구청 세무과에 꼭 미리 전화해보셔야 해요.
또 하나, 주민세 개인분도 65세 이상 노인 세대주에게 면제해주는 지자체가 점점 늘고 있어요. 1년에 만 원도 안 되는 소액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면제 조례를 갖추고 있으므로 세대주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 구청에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저희 동네는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되던데, 옆 동네는 따로 신청해야만 면제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미묘한 행정 차이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혼자 사는 부모님께 꼭 연결해드려야 하는 이유
독거노인이나 취약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전문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집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주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이건 장기요양보험 등급 밖에 계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예방적 복지 서비스거든요. 특히 자녀가 멀리 살아서 수시로 부모님을 뵙기 힘든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정말 큰 힘이 돼요.
저희 이모는 지방에 혼자 계시는데, 코로나 때 이 서비스를 처음 알게 되셨어요.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집에 오셔서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는 걸 넘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이 훨씬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초기 상담을 통해 맞춤형 계획을 세워주는데, 병원 동행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서포트가 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요. 다만, 이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보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잘 받아야 해요.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집안에 움직임 감지 센서나 화재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도 확대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방서나 응급센터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IoT 센서 하나로 긴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으니 관할 복지관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장해요. 이 모든 과정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본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되면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요. 기초연금부터 장기요양보험, 대중교통 무료 카드까지 모든 것은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혜택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건 독감 예방접종 알림이나 코로나 백신 알림 같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65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다소 깎이는 ‘소득 역전 방지’ 장치가 적용돼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두면 국민연금만으론 조금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Q.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보험 적용이 되나요?
A.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 역시 보험 적용이 되지만, 틀니와 임플란트를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꼼꼼히 상담하셔야 해요.
Q.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임장을 작성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주민등록증 원본이나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신청 과정에서 부모님의 협조가 필수예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 싫으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요청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상담해주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했는데 너무 낮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시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습이 담긴 영상 같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승인 확률이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보세요.
Q.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 일자리 수입을 단순히 근로소득으로만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 전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관 직원과 기초연금 수급 금액 변동에 대해 확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Q.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A. 바우처 포인트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되는데,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을 납부할 때 차감이 가능하고 등유나 LPG 같은 난방 유류를 살 때도 결제할 수 있어요. 사용 기한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소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문화누리카드와 통합문화이용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 보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도서 구매, 영화 관람, 여행 숙박비를 연 13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65세 이상이라도 해당 소득 분위에 포함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시는 게 좋아요.
Q. 65세 이상이면 공영주차장 요금도 할인되나요?
A. 네, 대부분의 공영 주차장에서 50~8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차나 저공해 차량이면 중복 할인도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만 주차장마다 운영 주체가 달라서 할인율이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주차장 관리사무소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에 전화로 기준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Q.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득이 높으면 전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혜택도 분명히 존재해요. 지하철 무료 이용, 독감 예방접종, 문화 시설 할인, 국립공원 무료 입장 같은 것들은 전액 무료거나 큰 폭으로 할인되기 때문에 고소득 노인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노인 복지의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알아야 챙길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예요. 특히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좋은 제도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가족 중에 만 65세가 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글을 옆에 두고 하나씩 체크해보시면서 미리 준비해보시길 진심으로 권해요. 혹시 지금 당장은 소득 기준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노년의 삶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에 미처 다루지 못한 ‘주택 연금과 농지 연금을 활용한 노후 소득 극대화 전략’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결국 가장 큰 효도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또 다른 실전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작성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생활 블로거 로미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복잡한 정부 지원과 행정 절차를 쉽고 따뜻한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창한 금융 기법보다는, 당장 오늘 동네에서 챙길 수 있는 몇만 원의 혜택을 소중히 생각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면책조항본 콘텐츠는 2024년 하반기 기준의 정부 정책 및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경험과 정보 공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모든 지원 정책은 소득, 재산, 거주 지역,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글의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이나 신청 오류에 대해 필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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